가상자산 투자 실패가 부른 지방공무원 횡령 사건 - ai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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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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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실패가 부른 지방공무원 횡령 사건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결국 공금 횡령 사건으로 이어졌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속 세무 공무원이 코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세금 환급금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와 가상자산 투자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내부 감사로 드러난 위법 행위
“환급금 지급 권한이 범죄 수단으로”
광주 서구는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특정 감사 결과, 8급 세무직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의 횡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 권한을 이용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284만 6550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 투자 실패, 개인 채무로 번지다
손실을 막기 위한 선택이 더 큰 문제로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실을 본 이후 금융권 대출과 지인 차용을 반복해 왔으며,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자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스스로 4건(약 2400만 원)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가 시작됐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2건(약 800만 원)이 더 적발됐다.
환급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수법
서류 위조·신분 도용까지
A씨는 단순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환급금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양도 절차 악용
허위 양도 신청서 작성
타인 신분 도용 및 사문서 위조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전제로 한 구조가 오히려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 | 내용 |
소속 | 광주광역시 서구 |
직급 | 8급 세무직 공무원 |
범행 기간 | 2023년 10월~12월 |
횡령 금액 | 약 3284만 원 |
동기 | 가상화폐 투자 실패 |
수법 | 환급금 양도 악용·문서 위조 |
후속 조치 | 경찰 수사의뢰·징계 |
형사 책임과 조직 책임, 모두 불가피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거론
서구는 A씨에 대해 횡령·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광주 서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횡령액 전액 변상 명령
징계부가금 부과
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과 과장에게도 경징계 및 훈계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재발 방지에 초점”
행정 시스템 전면 점검 예고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3년 1월 이후 3년간 과오납 환급 업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내부 업무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부 계좌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건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 리스크가 부른 구조적 문제
‘감정 매매’의 끝은 어디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가상자산 투자 실패가 개인 재무를 무너뜨리고, 결국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예측 없이 뛰어든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는 무리한 선택은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자동화·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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